[합병가액·기업가치평가 실무 ①]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은 왜 바뀌었나?

합병가액·기업가치평가 실무 ①/⑤

상장법인 합병가액에 시장가격 중심의 정형화된 산식을 적용하면 계산은 객관적이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기업의 장기 수익력이나 비시장성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산식이 거래가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합병·분할 등에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가액 적정성에 대한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등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 2026년 9월 18일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은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과 공시규정은 입법·변경예고 중입니다. 아래 내용 중 세부 절차는 최종 규정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10,000원, 순자산가치 참고값 8,000원, DCF 기반 수익가치 14,000원이라는 세 숫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가격 산식이 매우 강한 기준점이었다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왜 10,000원보다 높은 또는 낮은 값이 합리적인지를 사업계획·자산가치·시장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와 버전관리

• 과거 예측치와 실제 실적 비교

• 평가 기준일 시장자료 보존

• 할인율·성장률·영구성장률 근거

• 이사회 검토자료와 외부평가 자료의 일관성

합병·분할 가치평가와 외부평가의견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가치평가 숫자 자체’보다 숫자까지 가는 과정의 추적가능성입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장 요약

합병가액 개정은 시장가격이라는 단일한 기준점에 의존하기보다 기업의 자산·수익력·시장정보를 함께 검토하고 그 판단과정을 기록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2026.9.15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9.16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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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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