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게시일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SI)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사업적 관계가 매우 긴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SI는 자동으로 회계상 특수관계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략적 투자자'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관계와 권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1. 특수관계자 판단은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기준서의 관계요건을 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는 지배, 공동지배, 유의적인 영향력, 주요 경영진 및 이들과 연계된 특정 기업관계 등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자를 정의합니다. 단순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사업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지분율은 중요한 단서지만 하나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선임권, 중요 의사결정 참여권, 주주간계약, 다른 주주의 지분분산 정도 등 실제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연구·라이선스·공급계약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약 공동개발, 독점공급, 라이선스 계약처럼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도 그 계약 자체가 상대방에게 지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부여하는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상업적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4. 감사에서는 계약서와 지배구조 자료를 함께 봅니다
주주명부, 정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의결권, 주요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수관계자 목록을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명단과 대조하는 데서 끝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5.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중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투자자와의 계약이 회사의 수익, 자금조달, 연구개발 또는 사업계획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공시와 별개로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SI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지배·공동지배·유의적인 영향력 등 실제 권한과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관련 기준·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회계감사기준서 550 「특수관계자」 |
※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감사 실무 이해를 위한 자료입니다. 개별 거래의 회계처리, 법률 및 세무효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의 기준·법령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략적투자자 #SI #특수관계자 #유의적인영향력 #KIFRS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회계감사 #특수관계자공시 #공인회계사
작성일: 2026. 9. 16.
The Collabo F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