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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26 개정
포장지 하나로 부가세가 달라진다
2026년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 총정리
김치·두부·젓갈류도 이제 '어떻게 포장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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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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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갑자기 과세로 바뀌었나?
지난 2023년 12월 2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개정되면서 김치·장아찌·젓갈류·두부·된장·고추장 등 일부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유예기간 탓에 한동안 현장 인식이 낮았지만, 2026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즉시 과세 전환되면서 식품 제조·유통 업계 전반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본 먹거리(미가공식료품)에 부가세를 면세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조시설 보유 여부 +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2 과세 vs 면세 —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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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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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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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는 거래 상대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B2B 공급이라도 독립된 상품 포장이면 과세될 수 있고, B2C 공급이라도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포장의 목적과 형태가 판단 핵심입니다. |
3 과세·면세 판단 3단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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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인가? 단순 농산물 생산자·소규모 가공 없이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2 독립된 거래단위(관입·병입·봉지 등)로 포장하는가? 소비자가 그 포장 그대로 구매·사용하는 형태면 해당 ↓ 3 포장 목적이 '판매·상품화'인가, '단순 운반'인가? 운반용이라면 포장 형태가 같더라도 면세 가능성 있음 |
4 면세가 유지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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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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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채소류 등 원생산물 |
탈곡·정미·냉동·염장·포장 등 1차 가공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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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 부산물·단순혼합 |
1차 가공 과정의 필수 부산물 또는 단순 혼합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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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향신료 가미 식료품 |
고추·후추 등 양념을 가미하여 가공처리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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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김·조미멸치·어포류 |
볶거나 조미한 멸치, 조미 건조 쥐치포 등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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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우유 |
생크림·유당·카제인 등을 배합한 제품 (영유아용 분유 제외)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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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보존 처리 |
신선도 유지·저장·운반을 위해 화학물질 첨가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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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수입) |
수입 시 과세 → 국내 유통 시 별표 1 특용작물류로 면세 |
면세(국내 유통) |
5 실제 예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전법규부가 2026-13 | 2026.01.19
김치 제조업자가 투명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A고객군(병원·학교·유통업체 등 비최종소비자) — 1~10kg 투명비닐 포장 후 아이스박스·종이박스에 담아 운반
B고객군(온라인 최종소비자) — 동일 방식 포장
C고객군(마트 납품) — 마트가 그대로 진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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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 공급 → 과세 대상 단, 단순 운반 편의 목적 포장이면 면세 유지 가능 (사실관계 따라 판단) |
서면부가 2024-2029 | 2025.11.19
김치양념(김치소)만 공급하는 경우
식품제조업(김치류)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별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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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 |
서면부가 2024-4900 | 2025.11.18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 — 장아찌로 볼 수 있나?
고춧가루·물엿 등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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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상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단순 절임 장아찌도 제조시설+독립 포장 공급 시 2026년부터 과세 대상 |
6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① 기존 거래계약서·세금계산서 확인 — 면세로 처리하던 거래가 2026년 1월 이후 과세로 전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포장 형태 문서화 — 동일한 포장이라도 "운반 편의 목적"임을 입증하는 내부 기준(작업지시서, 납품 조건 등)을 미리 갖춰두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별 공급 구분 관리 — A고객(사업자)과 B고객(최종소비자)을 분리해 포장 형태와 목적을 거래별로 구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식품공전 분류 확인 — 조미·양념이 가미된 식품은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상 분류(김치류·젓갈류 등)에 따라 면세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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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의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사전답변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해석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세금 이슈,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세요
식품 제조·유통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관련 거래가 있으신 경우,
2026년 1월 이후 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식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23.12.27. 개정) | 사전법규부가 2026-13 (2026.01.19) | 서면부가 2024-2029 (2025.11.19) | 서면부가 2024-4900 (2025.11.18) | 비즈앤택스(bizntax.com)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