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게시일
성실신고확인 · 6월 세금 체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5월 말에 끝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이 연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대상 여부와 제출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6월30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면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와 기한 연장 효과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제출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 |
|
확인 수행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
|
확인비용 공제 60% 한도 120만원 |
|
미제출 리스크  가산세 세무조사 |
|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전 단계에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자는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1단계 대상 여부 확인 |
›
|
2단계 장부·증빙 검토 |
›
|
3단계 확인서 제출 및 신고 |
|
# 누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기장의무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
실무 포인트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기본 15% 난임시술비 등은 별도 공제율 적용 |
|
월세액 15% 또는 17%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천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
|
확인비용 60%, 한도 120만원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사업자 한도 120만원 |
|
# 2025년 귀속 신고에서 특히 주의할 변경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기준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과대계상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보았지만, 20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중요 변경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액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종전 설명에서 주의할 부분 |
2025년 귀속 기준 정리 |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사후관리 |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중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
|
월세 세액공제 요건 |
4,500만원 이하 17%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음 |
기본적으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을 함께 확인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공제율과 한도만 확인 |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 시 추징 및 3개 과세기간 배제 가능성 확인 |
|
#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연장 효과를 받지 못하므로, 신고기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제출가산세 = Max [
① 종합소득산출세액 ×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실무 체크리스트 |
6월 말 전에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신고 누락과 세액공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 정리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 6월 30일은 단순한 신고 마감일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신고기한, 세액공제, 가산세 리스크가 함께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신고에서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이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정리되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 줄 결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 제출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 미제출가산세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
검토 기준 이 글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와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법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소득금액, 공제요건, 최신 법령 및 유권해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