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누구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대표님이나 실무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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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데, 4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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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단순한 체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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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신고기한 자체를 잘못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신고기한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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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인데 확인서 없이 4월에만 법인세를 신고하면, 실무상 기한 후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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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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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은 일부 법인에게만 적용되지만, 해당되면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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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인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비용 공제와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과세표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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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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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임대업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처럼 세원 관리 필요성이 큰 유형에 대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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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단순 첨부서류가 아니라

신고기한과 가산세 리스크를 좌우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어떤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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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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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소규모 법인

첫째,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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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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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판단 시에는 단순 회계상 미수이자와 세법상 이자소득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고, 자료에서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지 않는 예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상 여부 판단 시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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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개인사업자가 원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고,

그 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했다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동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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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2)의 법인을 다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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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우리는 직접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인수 경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단독으로만 보지 말고,

전환 전 개인사업자 이력, 사업양수도 구조, 지점 설립 여부, 일부 자산 제외 인수 여부까지 함께 보셔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3. 성실신고확인에서는 무엇을 제출하고 무엇을 확인하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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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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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주체는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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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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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용 증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자수익, 매출채권·매입채무, 선급금·선수금, 차입금·지급이자, 주요 거래처 현황, 주요 유형자산, 특수관계인 거래, 업무용 차량, 사업용 계좌 잔액 등까지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비용뿐 아니라 수입 항목과 사업용 계좌 잔액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은

“확인서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전 결산자료와 계정별 증빙을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미제출 시 제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서도 함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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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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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공제는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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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고, 그 과소 신고 금액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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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제출 리스크는 더 직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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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Max(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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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이행 시에는 정기조사 외 사유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가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세무사법상 징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은

일부 법인에만 적용되지만,

해당되면 신고기한, 세액공제, 가산세,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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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먼저 볼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우리 법인이 대상 법인인지: 지배주주 지분율,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비중,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및 사업인수 이력

2.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는 점

3.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작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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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실신고확인은

법인세 신고 막바지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결산 단계부터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사전 관리 항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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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0일

The Collabo Finance & Tax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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