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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다 보면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외에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이 따로 보입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부터
전력기금의 정확한 명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전기를 판매한 대가로 받는 요금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전력기금은 어디에 쓰일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전력 수급 안정화 사업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즉,
한전의 수익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위한 재원입니다.
전력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전력기금은 보통
전기요금(전력량요금 등)의 일정 비율
약 3.7% 수준
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력기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전기 사용 대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전력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을까?
핵심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력기금은,
전기를 공급받은 대가 ❌
법률에 따라 강제로 납부하는 부담금 ⭕
입니다.
즉,
한전이 제공한 전력이라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한전의 매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구조로 보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세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력량요금·기본요금 → 부가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 위 금액의 10%
전력기금 → 부가세 비과세
연체료·가산금 → 비과세
전력기금이
부가가치세 계산 후에
별도로 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전력기금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시
전기요금(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전력기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을 전기요금 공급가액에 섞어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이 아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The Collabo Finance & Tax Consultation
2026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