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게시일
이 글은 2026년 1월 21일 네이버 게시글에서 다룬 주제를 법원 판결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재구성일은 2026년 10월 31일이며, 외부 기고문 전문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1. 사건과 판단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2016년 귀속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선고된 판결은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을 현물출자한 거래에서는 거래의 형식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문, 평가 대상 주식, 거래 시점의 법령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2. 시가와 최대주주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법상 평가가 곧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가액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판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검토 구분 | 판결에서 구분한 범위 |
|---|---|
| 증여의제 규정상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집단을 판단하는 구조 |
| 구법상 할증평가 규정의 최대주주 | 최대주주 중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 |
같은 최대주주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개별 조문이 정한 범위까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할증평가 대상이 된다는 결론 사이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실무에서 확인할 자료
거래 당시의 주주명부와 주주별 지분율, 특수관계인 관계도, 현물출자 계약 및 평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주식가액 할증평가의 적용은 각각 근거 조문을 표시하여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현물출자 거래가 비과세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며, 이 글은 대법원 확정 여부나 현행법 적용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